법제처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특허청은 4월 1일~6월 30일까지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다른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31필지(315,548㎡)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

조달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기획 심의를 전담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공건축위원회는 공간 기본계획, 디자인 관리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축기획 심의와 사업기획에

정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024년 10월 22일, 시행

방위사업청은 2025년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4월 2일 대전 방문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방문 지역을 해양 분야 방산업체가 밀집한 부산

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국고를 수납할 수 있도록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상계좌를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출품 기간은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