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신규 평가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4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62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여행 성수기에 맞춰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면세쇼핑 축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4월 23일 제정했다. 이 고시는
조달청은 4월 23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경북 포항시 소재 철근생산 업체인 ㈜화진철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철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화진철강은 연간 1조 2500억원 규모의 철근 조달 시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금번에는 유망 중견기업 110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철에 활발히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지역행사에서 식음료를 이용·제공할 때에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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