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이 있는 국가라도 재외공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영사협력원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총 174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3~6월에 전체 사고의 53%(93건)가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은 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사례를 APEC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출범한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아젠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새만금개발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최근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 내 시설물 및 지반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 안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의 활동 시작을 알렸다. 2008년에 출범해 올해 18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정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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