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로 서비스,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하고자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한다. 도로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는 국제기구, 기업, 정부 간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모델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

조달청은 4월 28일부터 5월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5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해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