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보건복지부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3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에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다. 이 중 1980년 5·18민주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통계청, '20년 잠정)이라는 저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국방부는 軍 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2일 17시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코로나19 관련 제8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이날 서훈식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람스(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남세규)는 지난 3월 23일 충남 태안 소재 신진항에서 발생한 선박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과 선주들을 위해 1천만 원의 성금을 9일(금) 태안신문사로 긴급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산림청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1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공모전을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내가(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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