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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 임야 팔고 연금복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25-03-20 18:11]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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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5-03-20 17:26]
-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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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25년 한미일 첫 해상훈련 시행 [25-03-20 17:25]
-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늘 (3월 20일) 까지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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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5-03-20 17:23]
-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ㆍ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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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업계 부담 완화하고, 민간자율성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5-03-20 17:21]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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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치유와 회복 추구하는 '웰니스관광' 육성 토대 마련 [25-03-20 17:20]
- 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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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당부 [25-03-20 17:18]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월 20일 오전 11시 50분에 경북 경주시를 방문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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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국제 지식재산권 공동 세미나 개최 [25-03-20 17:16]
- 법무부는 3월 19일과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공동으로 2025년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세미나(Sub-Regional Seminar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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