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보이지 않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를 개선하겠습니다!
관리비리 개선 방법을 알려줘~
사례1. 대구에 26㎡짜리 빌리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에 나왔는데 매달 내는 관리비가 41만원이었대요.
사례2. 아산시 신축 빌라에 방과 화장실이 각각 2개씩 있는데, 월세가 27만원에 불과해서 보니 관리비가 월 28만원이라, 사실상 세입자는 월세 55만원을 내는 거였어요.
사례3. 월세는 30만원이 채 안 되는데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비싼 매물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는데 개선 방법이 없나요?
◆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
현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법적 공개 대상 확대
·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현 10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 민관협력을 통한 관리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 지역·현장 밀착형 검증체계 구축
◆ 원룸,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원룸 다가구주택'
·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의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보장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
2.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 안내하도록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
'오피스텔'
·오피스텔 관리체계 구축, 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 부과. 지자체장에게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
-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 명시
◆ 관리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 공정한 관리 문화 장착
·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시스템 구축
-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
· 회계 처리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 강화
1.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
2.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
·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1. 지자체 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지도·감독 사례 공유
2. 관리비리 적발·조치 사례집도 발간하여 일선 현장에 배포
3. 지자체장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리 의심 단지를 모니터링하여 부적정 단지 공개
· 관계부처-지자체 정기 합동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를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보이지 않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를 개선하겠습니다!관리비리 개선 방법을 알려줘~사례1. 대구에 26㎡짜리 빌리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에 나왔는데 매달 내는 관리비가 41만원이었대요.사례2. 아산시 신축 빌라에 방과 화장실이 각각 2개씩 있는데, 월세가 27만원에 불과해서 보니 관리비가 월 28만원이라, 사실상 세입자는 월세 55만원을 내는 거였어요.사례3. 월세는 30만원이 채 안 되는데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비싼 매물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는데 개선 방법이 없나요?◆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현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법적 공개 대상 확대·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현 10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민관협력을 통한 관리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지역·현장 밀착형 검증체계 구축◆ 원룸,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원룸 다가구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의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보장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2.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 안내하도록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오피스텔'·오피스텔 관리체계 구축, 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 부과. 지자체장에게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 명시◆ 관리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 공정한 관리 문화 장착·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시스템 구축-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 회계 처리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 강화1.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2.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1. 지자체 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지도·감독 사례 공유2. 관리비리 적발·조치 사례집도 발간하여 일선 현장에 배포3. 지자체장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리 의심 단지를 모니터링하여 부적정 단지 공개· 관계부처-지자체 정기 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를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