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대다수 대책이 초등학교 저학년에만 치중된 점을 두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초등학교 1~3학년 학급 중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에는 기간제 교사 2000여명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학습격차나 기초학력 미달 우려가 큰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우선 집중 지원해 학습격차 완화와 방역상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구상이다.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떨어지고 원격수업 상황에서 수업 집중력도 낮아 학습결손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발달단계상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선 등교수업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격차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문제는 다른 학년에서도 우려되는 사항인 탓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전날(28일) "과밀학급 해소가 학부모 요구가 집중된 초등 1~3학년에 한정"이라며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교육 전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재한 게 아닌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업무계획 발표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별로 학교 신설과 증·개축, 통학구역 조정 등을 통해 모든 학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다만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라면서 "교육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면 과밀학급을 얼마나 줄일지 이번에 내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초등 1~3학년 기간제 교사 지원을 두고도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한 구체안이 제시될 필요성만 커진 모습이다.

또 소규모학교 기준 학생 수를 지난해 대비 전교생 400명 이하로 상향해 중·고등학생 등교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적용 대상 학교들이 1000여개 정도로 불과해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활용하는 방안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두고도 다소 미약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같은 경우 전국에 140곳이 있는데 전국 기초지자체가 220여곳인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와 서열화로 거부하는 일부 시·도 교육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 의미는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