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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개혁 9대 과제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1.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저출생 해결
유보통합

- 모든 영유아(0~5세)가어디에서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충분한 이용시간(8h+4h)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
· (가칭)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2.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저출생 해결
늘봄

-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 2024년 2학기 모든 초등학교 도입
· 2026년까지 연차별 확대로 모든 학년 이용 지원
·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늘봄허브 구축

3. 교육 혁명으로 디지털 대 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
함께학교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며, 학생·교사·학부모가 활발히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교 폭력 근절
·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 교원 행정 업무 경감
· 교원 인사 제도 혁신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학부모 정책 강화
· 이주 배경 학생 지원
· 특수 교육 여건 개선

4. 교육 혁명으로 디지털 대 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
교실혁명

- 모든 학생이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소통 등)을 키우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수업의 혁명적 변화를 끊임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교사 연수
· AI 디지털 교과서
· 수업·평가 혁신
· 고교학점제

5. 교육 혁명으로 디지털 대 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
입시개혁

- 누구에게나 공정한 입시를 위하여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 비리를 근절하며,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입시 제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를 거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킬러 문항 제거
· 사교육 카르텔 혁파
· 2028 대입 안착
· 사교육 경감

6. 교육의 힘으로 지방 시대 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
교육발전특구

- 지역마다 교육청·지자체·대학·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춘 교육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발전 특구
· 학교 시설 복합화
· 고교 직업 교육 강화
· 자율형 공립고 2.0
· IB 연계 교육 확산
· 지역인재 전형
· 대학의 지역 교육 기여

7. 교육의 힘으로 지방 시대 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
글로컬대학

- 지방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혁신 허브 지역 대학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8. 교육의 힘으로 지방?시대 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대학 혁신 생태계

-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대학 안팎의 벽들을 과감하게 허물어서 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RISE
· 의대 선진화
· 첨단분야 인재양성
· 전공자율선택제
· Study Korea 300K
· 정부장학금 확충
· 고등교육법령·규제 혁신
· 사학구조개선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9. 교육의 힘으로 지방 시대 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교육부 대전환

- 데이터 기반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청·지자체·대학·타부처 등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글로벌 교육 선도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겠습니다.
· 교육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교육부 조직 개혁
· 한국어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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