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특허청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주요 기술의 유출·침해를 막기 위해 2021년 7월 기술수사 전담조직인 기술 경찰을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기술과 법률 전문성을 모두 겸비한 인력 구성
- 변호사 변리사
- 심사·심판 경력자
- 기술 분야 석·박사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 최근 주요 기술의 유출 적발 및 피해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피해는 504건, 피해액은 2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111건으로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기술 유출 피해 1504건 피해액 21조 원
- 해외 유출 적발 111건 ('16.1.~21.6. 기준, 경찰청, 국가정보원)
◆ 기술 경찰의 성과 (’19.4.~’22.6. 기준, 특허청)
- 누적 사건 처리 556건
- 누적 형사 입건 1,081명
→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국가 전체 기술 사건의 12.9%
◆ 반도체 기술 유출 막은 특허청 기술 경찰 적극행정 최우수 선정
특허청 기술 경찰이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산업스파이와 외국 브로커를 검거한 사례가 2022년 특허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신고 뒤 총 1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여 우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1000억 원대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기술 경찰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특허청 기술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허권, 디자인권 및 영업 비밀의 침해 사건에 대해 일반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수사합니다.
Q2. 검찰에 송치되는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 접수 후,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 송치까지 2~3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사건 규모와 수사 지휘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Q3. 산업재산 침해로 판단될 때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청 기술 경찰이 산업재산 침해로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의 공소 제기를 통해 법원이 최종 판결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소인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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