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6. 10일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현장 교정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등을 강조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노후화(‘79.3.준공), 과밀화(수용률 123.3%) 등으로 인해 현장 교정공무원들의 애로가 많은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찾게 되었다.
법무부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며 현장 실무 교정공무원들(간부들이 아닌 33년 경력의 정년 6개월 남은 교정공무원, 신참 교정공무원, 영양사 등 현장 실무자들)과 토론하며 의견을 경청하였고, ‘현장 교정공무원이 다른 제복공무원에 비해 업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효율적인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통해 결국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부 수용자들의 다른 수용자나 현장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력 등 교정질서 문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다수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인권보장과 함께 수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장관은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보호외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대상이 된 분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분들에 대해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1.8.경부터 ’22.4.경까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와 전문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정책 개선 권고안을 총 11차례 발표하고, ’22.5.경 '활동과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21.2.)하여 시행 중이며, 대검은 ’22. 6. 7. 성착취물 수요 범죄인 소지 시청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 엄정 대응토록 일선청에 지시한 바 있다.
향후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업,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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