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총 277개교)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이하 ‘추가 선정’) 최종 결과를 6월 3일 확정하여 발표했다.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5.17.) 이후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추가 선정평가 대한 이의신청(5.17.~5.20.)을 접수받았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이의신청은 9개교(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7개교)에서 총 10건*이 접수되었다.
이의신청 내용은 대학진단관리위원회(5.27.),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심의위원회(5.30.), 대학구조개혁위원회(6.3.)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1건*(선린대학교)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였다.
그 결과, 선린대학교는 가결과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이었으나,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포함됐다.
최종 결과, Ⅰ유형 10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6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총 21개교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이의신청 처리 결과】
추가 선정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2개교)가 총 2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5.24.~5.25.), 사업관리위원회(5.30.), 대학구조개혁위원회(6.3.)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 후 추가 선정평가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로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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