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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정부는 `21년 4월 6일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부출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운영자산을 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그 출자가액은 1,804억원 규모이다.

토지는 오봉역(경기도 의왕시 소재), 부산차량정비단(부산 당감동 소재) 등에 포함되어 있는 총 166필지(170,065㎡, 1,623억원)이며, 건물은 대전역 내 검수원 숙소, 청주역 내 직원숙소 등 총 16개동(21,093㎡,168억원), 기계기구는 병점 차량사업소, 이문 차량사업소에 보관중인 차량정비기구 203건(13억원)이다.

금번 출자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출범('05.1.1.)할 당시 '05년부터 '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9조원 규모의 철도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 바 있으나, 당시 건설 중이거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의 이유로 제외된 자산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 출자된 토지의 가치 및 활용도가 높아지고 노후 건물의 증개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철도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이번 출자를 계기로 철도차량 정비품질 확보를 위한 정비시설 확충 등 약 25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철도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이번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부채비율이 247.8%('20년말 기준)에서 241.8%로 6%p가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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