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올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하던 쌀ㆍ밭 소득직불제를 개편한 것으로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올해 최종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고 지급대상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이다.
전년도(2020년) 농업 외 소득이 3천 7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급 대상 농지의 경작면적이 최종 1,000㎡로 확인될 경우, 혹은 2021년 9월 30일 이전 경영체 등록이 삭제된 자 등은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되며, 각 신청농지의 경작현황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항복 이행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금액은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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